등록부정정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 정정을 신청하는 서면이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30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하죠(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제106조).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정신청서(양식 제30호) |
| 신청 사유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 착오·누락, 무효인 행위의 기록 |
| 선행 절차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또는 확정판결) |
| 신청 기한 | 허가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판결은 확정일부터 1개월) |
| 첨부 | 허가 재판서 등본 또는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제104조~제108조 |
등록부정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4조 제1항).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등록부에 기록했는데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이 같은 방식으로 정정을 신청하죠(제105조 제1항).
- 등록부의 어느 기록이 잘못되었는지(허가될 수 없는 기록, 착오, 누락, 무효인 행위) 확인합니다.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해 허가 재판을 받습니다(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제106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5쪽에서 양식 제30호 정정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재판서 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냅니다(제106조, 제108조에서 제20조 제1항 준용).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제107조).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죠(제104조 제2항, 제96조 제6항 준용).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의 인터넷신고 메뉴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항목이 있습니다.
정정 경로 비교
| 구분 | 누가·어떻게 | 근거 |
|---|---|---|
| 위법·착오·누락 기록 |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 후 신청 | 제104조 |
| 무효인 행위의 기록 | 신고인 또는 본인이 가정법원 허가 후 신청 | 제105조 |
|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 |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 | 제107조 |
| 직권정정 | 시·읍·면의 장이 통지 후 신청이 없거나 자기 잘못이면 감독법원 허가로 정정 | 제18조 제2항 |
| 경미한 사항 | 시·읍·면의 장이 직권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 | 제18조 제2항 단서 |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 기록이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음을 알면 지체 없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통지하는데, 그 잘못이 시·읍·면의 장에게 있으면 통지 없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제18조 제1항·제2항). 개명처럼 가정법원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는 다른 절차는 개명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가정법원 개명허가·1개월 신고·허가서 등본·인터넷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
- 등록사건에 관해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 시·읍·면의 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처분을 바꾸고 법원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제110조 제1항).
- 가정법원은 이유 없으면 각하하고, 이유 있으면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합니다(제111조 제1항).
- 가정법원의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 정정신청에는 신고 장소, 서면·말로 하는 신고, 수리·불수리 증명 등 신고 통칙이 준용됩니다(제108조).
정정신청서·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추후보완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을 한글과 PDF 파일로 내려받는 법원 신청서 양식 게시판입니다.
허가 재판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부정정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0호를 받죠.
시·읍·면에 바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죠.
허가 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이죠.
공무원 실수로 잘못 적혔다면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정정하죠.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하죠.
정리
등록부정정신청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0호이고,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은 뒤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시·읍·면에 신청합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0조·제96조·제104조~제1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인터넷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