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소장은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만 그 이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려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가사소송법 제23조). 이혼의 무효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나류·다류·마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
| 기간 | 언제든지 |
| 피고 | 부부 일방이 제기하면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하면 부부, 사망 시 생존자 또는 검사 |
| 관할 | 부부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 전속관할 |
| 사건 구분 | 가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전치 아님 |
| 판결 효력 | 인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
이혼무효소장 작성·신청방법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 제1항).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죠(제836조 제2항). 이렇게 이루어진 이혼이 무효라고 다투는 절차가 이혼무효의 소입니다.
- 다투려는 것이 이혼의 무효인지,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민법 제838조)인지 구분합니다.
- 원고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지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 부부 일방이 제기하면 배우자를, 제3자가 제기하면 부부를 피고로 합니다. 부부 일방이 사망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제24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등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 가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합니다(제50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류 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류·나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죠(제12조 단서).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비교
| 구분 | 이혼무효의 소 | 이혼취소 |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가류, 제23조 | 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나류 |
| 사유 | 이혼이 무효인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 |
| 원고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 언제든지 |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
| 상대방 | 제24조 제1항~제3항 | 제24조 제1항·제3항 준용(제4항) |
| 조정 | 조정 전치 아님 | 나류라 조정 먼저 |
가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절차는 혼인무효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혼인 합의 없음 등 무효 사유·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친족·언제든지·가류 조정 불요·배우자 상대·제3자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혼인무효·취소, 이혼무효·취소, 재판상 이혼의 소는 모두 같은 제22조의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제22조).
-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협의상 이혼,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에 의한 이혼의 성립,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양육 협의서 제출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 이혼무효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가류 사건이고,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는 민법 제838조에 따른 나류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를 제기하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죠.
기간 제한이 있나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죠.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가 아니죠.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부부 일방이 내면 배우자죠.
이혼 취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취소는 사기·강박 사유의 나류죠.
정리
이혼무효소장은 신고된 이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가류 가사소송의 소장이고,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제22조의 관할 가정법원에 내며, 조정 없이 진행하고, 인용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34조~제836조의2·제838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21조~제24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