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이혼무효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친족·언제든지·가류 조정 불요·배우자 상대·관할 가정법원·이혼취소와 구별)
이혼무효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하는 이혼무효의 소, 제24조의 상대방(배우자·부부·생존자·검사), 제22조 혼인관계소송 전속관할, 가류 사건이라 조정…
Tag: 가류 가사소송
정부·공공
인지무효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가류 가사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친족·언제든지·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인지 취소·이의와 구별)
인지무효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류 사건인 인지무효의 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 제기권자(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언제든지)와 제24조 상대방, 제26조 자녀…
정부·공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민법 제865조 제소권자·다른 사유·사망 시 검사 2년·상대방 보통재판적·가류 조정 불요·혈액형 수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따라 아버지를 정하는 소·친생부인·인지 이의·인지청구의 제소권자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당사자 사망 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