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장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만 민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구하려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조정 전치 대상(나류·다류·마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
| 기간 | 언제든지 |
| 피고 | 부부 일방이 제기하면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하면 부부, 사망 시 검사 |
| 관할 | 부부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 전속관할 |
| 사건 구분 | 가류 가사소송사건 |
| 판결 효력 |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
혼인무효소장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제1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제3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4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2. 10. 27.)이 법령에 표시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죠.
-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원고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지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 부부 일방이 제기하면 배우자를, 제3자가 제기하면 부부를 피고로 합니다. 부부 일방이 사망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제24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등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 가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합니다(제50조 제1항).
가정법원은 혼인무효 청구를 심리해 인용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에게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해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죠(민법 제855조 제1항).
관할과 판결의 효력
| 가사소송법 제22조 | 전속관할 가정법원 |
|---|---|
| 제1호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그 가정법원 |
| 제2호 |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그 가정법원 |
| 제3호 | 그 밖에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 제4호 |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쪽의 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 제5호 |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혼인을 취소하는 절차와 그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2호·판결 확정 1개월 신고·상대방 신고·조정 전치·사기 3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
-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25조).
- 혼인취소 사유는 제816조가 따로 정하고,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제816조·제824조).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혼인무효·취소, 이혼무효·취소, 재판상 이혼의 소는 모두 같은 제22조의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와 상대방,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혼인관계소송의 전속관할, 확정판결의 제3자 효력을 정한 가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를,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따로 정했습니다. 혼인무효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혼인취소는 별도의 청구권자와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를 제기하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죠.
기간 제한이 있나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죠.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가 아니죠.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부부 일방이 내면 배우자죠.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죠.
정리
혼인무효소장은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이고, 가류 사건이라 조정 없이 진행하며, 인용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출처: 「민법」 제812조·제815조·제816조·제824조·제825조·제855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21조~제25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