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은 부부 일방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을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죠(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피고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
| 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 기간 제한 | 제1호·제6호는 안 날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부터 2년 |
| 관할 | 부부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 전속관할 |
| 사건 구분 | 나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먼저 |
| 자녀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면접교섭 협의 권고 |
이혼소장 작성·신청방법
재판상 이혼원인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주장할 이혼원인이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 가운데 무엇인지 정합니다.
- 제1호(부정행위)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없었는지, 안 날부터 6월·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제841조).
-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월·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제842조).
-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을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나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제5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과 자녀의 양육·면접교섭권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죠(민법 제909조 제5항).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규정
|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조문 | 내용 |
|---|---|
| 제80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 제837조 | 자녀의 양육책임 등 |
| 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
|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이혼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이혼신고서를 내는 방법은 이혼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1호·협의이혼 확인·숙려기간·3개월 신고·재판이혼 1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의 순서로 관할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5호).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 가사사건의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소송의 전속관할, 소의 상대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권고를 정한 가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부정행위·기타 사유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는 제840조 제1호와 제6호의 사유에 대해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제1호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죠.
바로 소송이 되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
기간 제한이 있나요
1호·6호는 6월과 2년이 있죠.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협의를 권고하죠.
판결 뒤 신고해야 하나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정리
이혼소장은 부부 일방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을 들어 관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이고, 나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며, 부정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는 6월·2년의 기간 제한이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출처: 「민법」 제840조~제843조·제909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21조·제22조·제25조·제50조·제62조·제63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