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에대한이의의소장은 신고된 인지에 대해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민법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26조 제2항·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 |
| 기간 |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
| 상대방 | 제24조 준용, 부 또는 모가 사망했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 사건 구분 | 나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먼저 |
| 판결 효력 | 인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
인지에대한이의의소장 작성·신청방법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9조 제1항·제860조). 이렇게 신고된 인지에 대해 자녀나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죠(제862조).
- 원고가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62조).
-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같은 조).
- 상대방은 가사소송법 제24조를 준용해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 부 또는 모가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민법 제864조).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1명,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제50조).
가정법원은 나류 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를 명할 수 있죠(제29조 제1항).
인지를 다투는 절차 비교
| 절차 | 원고와 기간 | 관할·구분 |
|---|---|---|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 인지 신고를 안 날부터 1년(민법 제862조) | 상대방 보통재판적, 나류 |
| 인지의 취소 |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한 인지,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월(제861조) | 자녀 보통재판적, 나류 |
| 인지무효의 소 |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언제든지(가사소송법 제28조·제23조) | 자녀 보통재판적, 가류 |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인지가 무효라고 다투는 절차는 인지무효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가류 가사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친족·언제든지·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인지 취소·이의와 구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나류 사건을 조정 없이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제50조 제2항).
-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원고와 1년 기간, 인지청구의 소, 부모 사망 시 검사 상대 2년 기간,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인지 신고를 안 날부터 1년입니다 — 민법 제862조는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이 인지의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제864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를 제기하나요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이죠.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고를 안 날부터 1년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바로 소송이 되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
부모가 사망했으면요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하죠.
정리
인지에대한이의의소장은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이 인지 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 내는 나류 가사소송의 소장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부모가 사망했으면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하고, 인용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59조~제864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16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