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전처분신청서는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한 뒤, 판결·심판이 나기 전까지 필요한 임시 조치를 가정법원에 구하는 서면입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재산 보존과 관계인의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과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전제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
| 요건 |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 |
| 내용 | 현상 변경·물건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처분, 감호·양육 처분 등 |
| 처분 기관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급박하면 재판장·조정장 단독) |
| 불복 | 즉시항고 가능 |
| 효력 | 집행력 없음, 위반 시 제재를 고지 |
가사사전처분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사전처분은 본안이 되는 가사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하는 처분이기 때문이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본안이 되는 가사소송, 가사비송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먼저 했는지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구하는 처분이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 금지인지, 재산 보존 처분인지, 감호·양육 처분인지 정합니다(같은 항).
- 그 처분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정을 적습니다(같은 항).
- 사전처분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합니다(같은 항).
- 처분이 나오면 법원은 위반 시 제재를 고지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제4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과 다르죠(제62조 제5항·제63조 제1항).
후견·친권 사건의 사전처분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 후견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해당 후견인·후견감독인 규정 준용 |
|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3항 | 가정법원은 직무대행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고, 해임·개임 가능 |
|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 |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면 성년·한정후견 사건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 사건은 특정후견인 규정 준용 |
| 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항 | 친권 상실 등 심판청구에서 사전처분으로 권한 행사를 정지하면 확정 때까지 대행자를 동시에 지정 |
| 가사소송법 제63조 | 가사소송·마류 가사비송사건 본안의 가압류·가처분, 담보 없이도 가능 |
직무대행자와 임시후견인에게는 사건본인 등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6항). 사전처분의 하나인 감호·양육 처분과 관련된 본안 절차는 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부 모 자녀 검사 청구·부모 상대방·상대방 보통재판적·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가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할 때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3항).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 직무대행자 선임처분은 선임된 사람과 해당 후견인·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2항).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 제기나 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후견 사건 사전처분으로 선임한 직무대행자와 임시후견인, 고지와 통지, 필요한 명령과 해임·개임, 보수 지급을 정한 가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사전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전이 필요하면 같은 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소·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어야 하죠.
어떤 처분을 구하나요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양육 처분 등이죠.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하죠.
강제집행이 되나요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죠.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가사사전처분신청서는 가사사건의 소·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을 때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한 임시 조치를 구하는 서면이고, 처분 금지·재산 보존·감호와 양육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50조·제62조~제64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102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