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고,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이나 증명서를 받으려고 법원사무관등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죠(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제1항).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시행 2026. 10. 1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당사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 신청할 곳 | 법원사무관등 |
| 대상 |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 소송 사항 증명서 |
| 방식 |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 |
| 확정 기록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면 열람 신청 가능 |
| 비용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 |
소송기록 열람 작성·신청방법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죠(같은 조 제5항).
- 신청하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제3자인지 정합니다(법 제162조 제1항).
-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증명서 가운데 무엇을 받을지 정합니다(같은 항).
-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을 작성합니다(규칙 제37조의2 제1항).
- 제3자라면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법 제162조 제1항).
-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같은 조 제1항·제5항).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법 제162조 제6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같은 조 제4항).
확정된 기록 열람과 소송관계인 동의
| 조문 | 내용 |
|---|---|
| 법 제162조 제2항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기록의 열람 신청 가능(공개 금지 변론 기록은 제외) |
| 규칙 제37조의2 제2항 |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 |
| 법 제162조 제3항 |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됨 |
| 규칙 제37조의3 제1항 | 소송관계인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참가인, 증인 |
| 규칙 제37조의3 제2항~제4항 | 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최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봄 |
| 규칙 제37조의3 제5항 |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소액사건 판결서 등은 제외되고 성명 등 개인정보는 보호조치를 한 뒤 공개됩니다(법 제163조의2 제1항·제3항). 판결서를 송달받은 뒤 항소하는 절차는 항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제1심 종국판결·판결서 송달 2주·제1심 법원 제출·기재사항·보정명령과 각하·항소 취하와 포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 기록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63조 제1항).
-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주소 등 개인정보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보호 대상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입니다(규칙 제38조 제3항).
- 제한 신청은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을 특정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규칙 제38조 제1항).
- 신청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고,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63조 제3항·제5항).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 정본 교부, 확정 기록 열람과 소송관계인 동의, 수수료,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판결서 열람·복사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열람으로 알게 된 내용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원사무관등에게 하죠.
끝난 사건도 볼 수 있나요
공익 목적 등이면 신청하죠.
비용이 드나요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내죠.
내 주소를 가릴 수 있나요
위해 우려를 소명하면 가능하죠.
정리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인의 자격을 적어 법원사무관등에게 내는 서면이고,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공익 목적 등으로 이유와 범위를 적어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며, 비밀이나 개인정보는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63조·제163조의2(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제38조(시행 2026. 10. 1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