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신청서는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관계인이 건강 악화, 고령, 출산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검사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나 제471조의 사유로 신청이 있으면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하죠(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1항). 정지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같은 날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 |
| 신청인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교도소장 등은 건의) |
| 받는 곳 |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또는 현재지 관할 공소청의 검사 |
| 필요적 정지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
| 임의적 정지 | 건강·생명 위험, 70세 이상, 잉태 6월 이상, 출산 60일 이내 등 7가지 |
| 허가 |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
형집행정지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죠(제470조 제1항).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황이 제470조나 제4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이나 관계인이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장은 건의할 수 있습니다(집행사무규칙 제29조 제1항).
-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유를 조사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출장해 현장 조사를 하며 필요하면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맡깁니다(같은 항).
- 검사는 의사의 감정서를 붙인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허가가 나면 검사가 형집행정지결정서로 결정하고 형집행정지지휘서로 집행정지를 지휘합니다(규칙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히 결정해야 할 때,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하는 등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감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이 어려울 때에는 화상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29조 제2항). 검사가 정지를 지휘하려면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
허가 조건과 정지 뒤 관리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 건강·생명 위험 사유(제471조 제1항 제1호)의 정지와 연장은 지방공소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 |
| 규칙 제29조 제4항 |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 제한, 외출·외박 금지,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시설·용역 제공 금지 등 조건 부가 가능 |
| 규칙 제31조 제1항 | 정지결정을 하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형집행정지통지서로 통지 |
| 규칙 제32조 제1항 | 경찰서장이 매월 1회 이상 정지 사유 존속과 조건 준수 여부를 관찰해 보고 |
| 규칙 제33조 제2항 |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불명이고 그것이 명백한 취소 사유로 인정되면 정지 취소 |
|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3항 | 심신장애로 정지된 사람은 인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구치하고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상소 기간을 놓쳤을 때의 절차는 상소권회복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해소일부터 상소기간·원심법원 서면·사유 소명·동시 상소·즉시항고·집행정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심신장애와 사형의 집행정지
-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검사의 지휘로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이 경우 검사는 그 사람을 감호의무자나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해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이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합니다(제469조 제1항).
-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기록에는 건의서, 검사의 보고서, 정지결정서, 신병인수서, 관찰조회와 보고서 등을 편철하고 판결서등본을 첨부합니다(규칙 제32조 제3항).
-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집행불능결정을 하고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규칙 제33조 제3항).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정지 사유, 검사의 지휘와 공소청장의 허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정지 뒤에도 관찰과 취소 절차가 있습니다 —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2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 사유가 계속되는지와 조건을 지키는지 관찰해 보고하도록 정했고, 제33조는 정지 취소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죠.
누가 정지를 결정하나요
공소청장 허가 뒤 검사가 하죠.
어떤 사유가 있나요
건강·고령·출산 등 7가지죠.
의사 감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검사가 감정하게 하죠.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주거 제한 등이 붙을 수 있죠.
정리
형집행정지신청서는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관계인이 건강·생명 위험, 70세 이상, 잉태·출산, 보호할 가족 문제 등 형사소송법 제471조 사유를 들어 검사에게 내는 서면이고, 검사가 현장 조사와 의사 감정을 거쳐 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정지를 결정하며, 주거 제한 같은 조건과 경찰서장의 매월 관찰이 따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469조~제471조의2·제489조(시행 2026. 10. 2.),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8조~제33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