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하려고 제1심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제397조 제1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죠(제396조). 이 서면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습니다(제397조 제2항).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
| 기간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 |
| 제출처 | 제1심 법원 |
| 기재사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 표시와 항소의 취지 |
| 심사 | 흠이나 인지 누락 시 보정명령, 미보정·기간 경과 시 각하 |
| 항소이유 | 서면에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 |
항소장 작성·신청방법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죠(제391조).
- 불복할 판결이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인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제1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습니다(제397조 제2항).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97조 제1항·제399조 제1항).
- 서면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냅니다(제402조의2 제1항).
이 서면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8조). 서면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서면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죠(제400조 제1항).
제출 서면 심사와 항소 취하·포기
| 조문 | 내용 |
|---|---|
| 제399조 제1항 | 기재사항 흠이나 인지 누락 시 원심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명령 |
| 제399조 제2항·제3항 |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명령으로 각하, 즉시항고 가능 |
| 제401조 | 그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 |
| 제393조 |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 가능 |
| 제394조·제395조 | 항소권 포기 가능,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뒤에는 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항). 피항소인이 상대방 항소 절차 안에서 판결 변경을 구하는 방법은 부대항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항소인·항소권 소멸 뒤 변론 종결 때까지·항소 규정 적용·항소 취하 시 효력 상실·독립 항소 간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지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2조).
-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제400조 제3항).
-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그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항소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제402조).
-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서면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402조의3 제1항).
- 제1심의 소송행위와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을 가집니다(제409조·제410조).
-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08조).
-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전속관할은 예외입니다(제411조).
-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413조).
항소의 대상과 독립 항소 금지 재판, 항소의 취하와 항소권 포기, 항소기간, 기재사항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서면을 각하합니다(제39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1심 법원에 내죠.
항소기간은 얼마인가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 판결 표시, 항소 취지죠.
항소이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죠.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가능하죠.
정리
항소장은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판결 표시와 항소 취지를 적고 인지를 붙이며,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냅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402조의3·제408조~제413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