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내야 하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죠(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시행 2026. 10. 1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제출인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 |
| 기간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
| 연장 |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
| 제출처 | 항소법원 |
| 기재 | 항소이유 4가지 중 해당 사유, 다투는 부분 구체적 특정 |
| 미제출 | 결정으로 항소 각하, 즉시항고 가능 |
항소이유서 작성·신청방법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이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3항). 제출기간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죠(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절차 위반, 사실오인·법리오해, 이유 불비·모순, 그 밖에 취소·변경할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을 항소이유로 삼는지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 제1심 판결 가운데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이 서면을 내면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합니다(제127조의4 제1항).
-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냅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단서). 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죠(같은 조 제3항).
미제출 효과와 항소심 진행
| 조문 | 내용 |
|---|---|
| 법 제402조의3 제1항 |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 각하,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있으면 예외 |
| 법 제402조의3 제2항 |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 규칙 제126조의2 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겨 이유서에 없는 새 주장을 내면 결정으로 각하 가능 |
| 규칙 제126조의3 |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반박 답변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 규칙 제127조의3 | 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집중 |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제1심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조사되지 않은 증거, 다시 조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증거, 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2항).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항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제1심 종국판결·판결서 송달 2주·제1심 법원 제출·기재사항·보정명령과 각하·항소 취하와 포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하고,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
-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은 주장, 정리된 쟁점,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취소해야 합니다(제416조).
-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
항소이유 4가지와 다투는 부분의 구체적 특정, 부본 송달, 기간을 넘긴 새 주장의 각하, 피항소인 답변서,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제출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이죠.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되죠.
어디에 제출하나요
항소법원에 제출하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항소이유와 다투는 부분이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각하될 수 있죠.
정리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항소이유와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07조·제415조·제416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제127조의4(시행 2026. 10. 1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