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확정기록열람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내는 서면입니다.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검사에게 신청할 때는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씁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보존사무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누구든지(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 |
| 신청할 곳 |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 |
| 서식 |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등) |
| 제한 | 비공개 심리, 사생활·안전, 영업비밀, 소송관계인 부동의 등 7가지 |
| 예외 |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불가 |
| 불복 | 기록 보관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 |
재판확정기록열람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신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검사는 기록 보존을 위해 필요하면 원본 대신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지만,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같은 조 제4항).
- 열람이나 등사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법 제59조의2 제1항).
- 신청인이 피고인·변호인·피해자·고소인 등 소송관계인인지, 신고인·참고인·증인 같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확인합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항·제3항).
-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1항).
-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신청합니다(같은 항).
- 제한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열람·등사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그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2조의3 제2항).
규칙이 정한 소송관계인은 피고인, 변호인, 법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입니다(규칙 제20조 제2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형사절차에 관여했거나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같은 조 제3항).
열람·등사 제한 사유와 예외
| 제59조의2 제2항 | 제한 사유 |
|---|---|
| 제1호·제2호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안전보장·선량한 풍속·공공질서·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
| 제3호 |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
| 제4호 |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 |
| 제5호·제6호 |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현저한 지장,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현저한 침해 |
| 제7호 | 해당 소송관계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같은 항 단서 |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않음 |
검사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신청인이 얻을 이익이 국가·사회와 사건관계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우월한지를 목적과 필요성,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해 고려합니다(규칙 제22조의3 제1항). 민사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열람하는 절차는 소송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당사자·이해관계 제3자·법원사무관등·신청인 자격 서면·확정 기록 공익 열람·소송관계인 동의·열람 제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한 통지와 불복, 판결서 열람
- 검사가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59조의2 제3항).
-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이 불복신청은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준항고 방식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7항, 제418조).
-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피고인의 개선·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은 누구든지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성명 등 개인정보는 보호조치를 거칩니다(법 제59조의3 제1항·제2항).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과 제한 사유, 제한 통지, 등본 열람, 이용 제한, 검사 처분에 대한 불복,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공소청에 신청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은 별도로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3).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목적이 맞으면 누구든지 하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이죠.
서식이 정해져 있나요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죠.
거부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죠.
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요
대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정리
재판확정기록열람신청서는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면 누구든지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서식으로 내는 서면이고, 비공개 심리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7가지 사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으며, 제한 처분에는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59조의3·제418조(시행 2026. 10. 2.),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제22조의3(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