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불기소·불송치 기록·피의자였던 사람·고소인 피해자·가족 위임장·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제한 사유·불허가 통지)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과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불기소·불송치 결정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변호인, 위임받은 가족이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로 기록 열람·등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