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고 내는 서면입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이런 사건의 기록 전부나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 공소청에 신청할 때는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씁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수사준칙(시행 2026. 10. 2.)과 공소청보존사무규칙(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불기소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 |
| 신청인 |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변호인 |
| 가족 대리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위임장·신분관계 증명) |
| 서식 |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
| 허용 원칙 |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 |
| 불허가 |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로 이유 통지 |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은 피의자이었던 사람,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이들의 변호인, 그리고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나 일부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5항도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게 했죠.
- 사건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 신청인이 피의자였던 사람인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같은 사건관계인인지, 변호인인지 확인합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제1호~제3호).
- 가족이 신청하면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준비합니다(같은 조 제4호).
-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같은 조 본문).
-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할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합니다(규칙 제21조 제2항).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칙 제21조 제1항).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으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 통지하죠(같은 조 제3항).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
| 근거 | 내용 |
|---|---|
|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 |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범인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함 |
|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다른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항,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 |
| 같은 항 제3호·제4호 |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공범의 증거인멸·도주나 관련 사건 직무수행 곤란 |
| 같은 항 제5호·제6호 |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불필요한 새 분쟁,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사항 |
| 같은 항 제7호~제9호 | 명예·사생활 침해, 영업비밀·정당한 이익 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 |
| 규칙 제25조 | 학술연구 목적이면 소속 공소청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허가 가능 |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수사 관계 기록을 보려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적용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재정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불기소 통지·항고 전치·10일 제출·지방공소청장 제출·고등법원 3개월 결정·공소시효 정지·취소 제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
- 고소인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나 일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지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제6호에 해당하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등사를 허가할 때는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불허가나 제한·조건을 붙이면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이 신청도 공소청에서는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서식을 쓰며, 고소인·고발인·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4항).
-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쓸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5항).
수사 중 본인 진술·제출 서류, 불기소·불송치 기록, 고소장등, 체포·구속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과 가족의 신청, 허용 원칙을 정한 대통령령 원문입니다.
가족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제4호와 수사준칙 제69조 제5항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였던 사람과 사건관계인이죠.
불송치 사건도 되나요
불송치 결정 기록도 대상이죠.
서식이 정해져 있나요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죠.
거부되면 이유를 아나요
불허가 통지서로 알려주죠.
가족이 대신 신청하나요
위임장과 신분 증명으로 하죠.
정리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는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난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변호인, 위임받은 가족이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서식으로 내는 서면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만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제한되며, 불허가하면 그 이유가 통지됩니다.
출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시행 2026. 10. 2.),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제20조의3·제21조·제22조·제25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