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열람청구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확인하려고 공판조서를 보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읽지 못하면 낭독을 청구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제2항).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인 | 피고인 |
| 청구 내용 | 공판조서 열람·등사, 읽지 못하면 낭독 |
| 거부의 효과 |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 |
| 기재 정정 |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변경 청구나 이의 제기 |
| 속기·녹음 |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 사본은 비용 부담 후 청구 |
| 증명력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그 조서만으로 증명 |
공판조서열람청구서 작성·신청방법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로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공판조서에는 공판 일시와 법원, 피고인 출석 여부, 공개 여부, 증거조사의 방법, 변론의 요지,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 모든 소송절차가 기재되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죠(제51조 제2항, 제53조 제1항).
- 확인할 공판기일과 공판조서를 정합니다.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제54조 제1항).
-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합니다(제55조 제1항).
-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면 낭독을 청구합니다. 재판장의 명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영상녹화물을 재생합니다(제5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0조).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합니다(법 제54조 제3항).
- 변경 청구나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가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규칙 제29조의2).
다음 공판기일에는 전회 공판심리의 주요사항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하고, 전회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않았으면 조서 없이 고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 제2항).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죠(제56조).
속기·녹음과 사본 청구
| 조문 | 내용 |
|---|---|
| 법 제56조의2 제1항 |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
| 규칙 제30조의2 제1항 |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은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
| 법 제56조의2 제2항 |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 |
| 법 제56조의2 제3항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사본을 청구 가능 |
| 규칙 제38조의2 | 사생활 비밀 보호나 신변 위해 방지를 위해 사본 교부를 불허·제한 가능, 받은 사본은 해당 사건 등 소송 수행 외 용도로 사용 금지 |
| 규칙 제39조 | 속기록·녹음물 등은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제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된 뒤 기록을 보는 절차는 재판확정기록열람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누구든지 공익 목적·보관 공소청 신청·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제한 사유 7가지·정당한 사유 예외·법원 불복)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법관·검사·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법 제51조 제2항 제1호·제2호)
- 피고인·대리인·대표자·변호인·보조인·통역인의 성명과 피고인의 출석 여부(같은 항 제3호·제4호)
-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변경 서면의 낭독(같은 항 제5호·제6호)
- 증거조사를 한 때의 증거 서류·증거물과 조사 방법,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이나 압수(같은 항 제9호·제10호)
- 변론의 요지, 재판장이 기재를 명하거나 소송관계인의 청구로 기재를 허가한 사항(같은 항 제11호·제12호)
-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준 사실과 진술한 사실, 판결 등 재판을 선고·고지한 사실(같은 항 제13호·제14호)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과 서명, 정리와 변경 청구·이의,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낭독 청구권,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정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공판조서 기재는 그 조서만으로 증명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재가 틀렸다면 제54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하죠.
글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하나요
낭독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의 증거로 못 쓰죠.
기재가 틀리면 고칠 수 있나요
변경 청구나 이의를 하죠.
녹음 사본도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하죠.
정리
공판조서열람청구서는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등사나 낭독을 청구하는 서면이고,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기재가 틀리면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변경 청구나 이의를 할 수 있고, 속기·녹음은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해 사본을 비용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5조·제51조·제53조~제56조·제56조의2(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29조의2·제30조·제30조의2·제38조의2·제39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