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항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제1심 종국판결·판결서 송달 2주·제1심 법원 제출·기재사항·보정명령과 각하·항소 취하와 포기)
항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제396조·제397조에 따라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내는 항소,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제1심 판결 표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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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 발급·상급심 기록은 확정부분만·항소기간 2주·확정시기)
판결확정증명원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9조에 따라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는 판결확정증명서, 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