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장은 상대방이 낸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이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려고 내는 서면입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죠(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제405조).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피항소인 |
| 시기 |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 |
| 방식 | 항소에 관한 규정 적용 |
| 기재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 표시와 불복 취지 |
| 종속성 | 항소가 취하·각하되면 효력 상실 |
| 예외 |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봄 |
부대항소장 작성·신청방법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제415조 본문).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 절차 안에서 판결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부대항소죠(제403조).
-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해 자신이 피항소인인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불복 취지를 적습니다(제405조·제397조 제2항).
-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도 함께 따릅니다(제405조·제398조).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05조·제399조 제1항·제402조 제1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효력을 잃지 않죠(제404조 단서).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효과
| 조문 | 내용 |
|---|---|
| 제403조 | 피항소인은 항소권 소멸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 부대항소 가능 |
| 제404조 본문 |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 상실 |
| 제404조 단서 |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봄 |
| 제405조 |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 적용 |
| 제407조 제1항 |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
| 제415조 | 제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 변경, 상계 주장을 인정한 때는 예외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가운데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항소기간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판결확정증명원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 발급·상급심 기록은 확정부분만·항소기간 2주·확정시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제401조).
- 제1심의 소송행위와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을 가집니다(제409조·제410조).
-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전속관할은 예외입니다(제411조).
-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12조 제1항).
-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413조).
-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08조).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도 다른 이유로 판결이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제414조).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취소해야 합니다(제416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도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17조).
-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지만, 본안판결을 할 정도로 심리가 되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제418조).
피항소인의 부대항소와 그 시기, 항소 취하·각하에 따른 종속성과 독립 항소 간주, 항소 규정 적용, 항소심 변론의 범위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부대항소를 하나요
피항소인이 하죠.
항소기간이 지나도 되나요
변론 종결 때까지 할 수 있죠.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항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죠.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요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죠.
독립 항소로 보는 경우는요
항소기간 안에 한 경우죠.
정리
부대항소장은 피항소인이 항소권 소멸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 낼 수 있는 서면이고, 항소 규정이 적용되며, 상대방 항소가 취하·각하되면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18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