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신청서는 채무자가 하기로 된 일을 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해 달라거나 채무자가 어긴 부작위의 결과를 없애 달라고 제1심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제3항). 대상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 채무와, 부작위 채무를 위반한 경우죠. 채권자는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과 민법(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 채무, 부작위 채무 위반 |
| 신청인 | 채권자 |
| 관할 | 제1심 법원 |
| 비용 | 채무자 부담, 비용 선지급 명령 함께 신청 가능 |
| 절차 | 변론 없이 결정 가능, 결정 전 채무자 심문 |
| 불복 |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 |
대체집행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렇지 않죠(민법 제389조 제1항). 대체집행은 그 가운데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를 다룹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인지, 또는 부작위 채무를 채무자가 위반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제3항).
- 작위 채무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부작위 위반이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취지를 적습니다(같은 조).
- 필요하면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께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제260조 제1항).
-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합니다(제262조).
비용을 미리 지급받는 결정을 받아도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단서). 대체집행과 비용 선지급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강제이행 방법 구별
| 채무 종류 | 방법 | 근거 |
|---|---|---|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민사집행법 제263조 |
|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 |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가 하게 함 |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민사집행법 제260조 |
| 부작위 위반 | 채무자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 민법 제38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
| 간접강제가 가능한 채무 | 이행기간을 정하고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법 제38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89조 제4항).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을 받는 절차는 집행문부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승계집행문·재판장 명령·이의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제263조 제1항).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제53조 제2항).
- 민사집행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입니다(제21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작위·부작위 채무의 대체집행 결정과 비용 선지급 명령, 즉시항고, 간접강제, 결정 전 채무자 심문,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일신에 전속하는 작위는 대체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하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채무자의 비용으로 하죠.
비용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채무자 의견도 듣나요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대체집행신청서는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 채무나 부작위 채무 위반에 대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이행하거나 위반을 제거하게 해 달라고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비용 선지급 결정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1조·제24조·제53조·제260조~제263조(시행 2026. 2. 1.), 「민법」 제389조·제390조(시행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