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신청서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하는 신청서이고,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밝혀 내며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규칙 제19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줍니다.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과 민사집행규칙(시행 2026. 1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처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
| 요건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의 선고 |
| 밝힐 사항 |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조건·승계 등 사유, 주민등록번호등 |
| 첨부 |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이면 확정 증명 서면(기록상 명백한 경우 제외) |
| 재판장 명령 | 조건부 집행, 승계집행문, 여러 통·재부여 |
| 불복 |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신청 |
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가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죠(제29조).
-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
- 조건 성취, 승계, 여러 통 신청 등으로 신청한다면 그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같은 항 제3호).
- 집행권원에 주민등록번호등이 없으면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습니다(같은 항 제4호).
-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이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제1심 법원에 냅니다(제19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3항). 청구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어 줄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죠(제20조 제1항).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집행권원
| 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성취를 증명해야 하면 증명서류 제출, 담보 제공 조건은 제외 |
| 제31조·제32조 | 채권자·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한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 재판장의 명령 필요 |
| 제33조 |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 제기 |
| 제35조 |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재판장 명령 필요, 심문 없이 내주면 채무자에게 통지 |
| 제58조 제1항 |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 |
판결 외에도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도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문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 지급명령을 받는 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독촉절차·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심문 없음·2주 이의·확정판결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항).
-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제34조 제1항).
- 집행문을 내어 주면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내어 준다는 취지와 날짜를 적습니다(제36조).
-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제37조).
- 강제집행은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만 개시합니다(제39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 제1심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 부여, 확정·가집행 요건, 조건부·승계집행문과 재판장 명령, 집행문부여의 소와 이의신청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판결정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만 집행문 없이 집행합니다(제5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죠.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적죠.
채무자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죠.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그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죠.
정리
집행문부여신청서는 판결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 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채권자·채무자와 집행권원을 밝혀 내는 신청서이고,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 여러 통 신청은 재판장 명령을 거쳐 집행문을 받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56조~제58조(시행 2026. 2. 1.), 「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시행 2026. 11.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