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신청서는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해 달라고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법원은 결정에서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과 민사집행규칙(시행 2026. 1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
| 신청인 | 채권자 |
| 관할 | 제1심 법원 |
| 결정 내용 | 이행의무, 상당한 이행기간,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
| 절차 | 변론 없이 결정 가능, 결정 전 채무자 심문 |
| 변경·불복 | 사정변경 시 내용 변경 신청, 즉시항고 |
간접강제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89조 제1항). 간접강제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이행기간을 정하고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결정이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특정해 적습니다(같은 항).
- 상당한 이행기간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같은 항).
-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같은 항).
-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합니다(제262조).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제261조 제2항).
결정 변경과 다른 집행 방법
| 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제1항 |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내용 변경 |
| 규칙 제191조 제2항 | 변경 결정을 할 때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 |
| 규칙 제191조 제3항 | 변경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60조 | 일신 전속이 아닌 작위·부작위 위반은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 이행 또는 제거(대체집행)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봄 |
사정이 바뀌면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도 결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제1항).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방법은 대체집행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일신 전속 아닌 작위·부작위 위반·제1심 법원·채무자 비용·비용 선지급 결정·채무자 심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민법 제38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강제이행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89조 제4항).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입니다(제21조).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263조 제2항).
간접강제 결정의 요건과 내용, 이행기간과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즉시항고, 결정 전 채무자 심문,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정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민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하죠.
결정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이행의무와 이행기간, 배상 명령이죠.
채무자 의견도 듣나요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죠.
결정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사정변경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간접강제신청서는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가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한 뒤 이행기간과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며, 사정이 바뀌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결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1조·제23조·제24조·제53조·제260조~제263조(시행 2026. 2. 1.), 「민사집행규칙」 제191조(시행 2026. 11. 1.), 「민법」 제389조·제390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