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국내에서 대신 신청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고, 외국인은 통보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초청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를 내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로 신청할 수 있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원문과 비자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절차, 유효기간을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급 | 법무부장관(출입국관리법 제9조) |
| 신청 | 입국하려는 외국인, 초청자가 대리 가능 |
| 접수처 | 초청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
| 온라인 |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발급인정서」 |
| 결과 |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 통지 |
| 유효기간 | 3개월,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방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도록 정했습니다. 관서는 발급기준을 확인해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은 심사해 타당하면 전자문서로 인정서를 발급해 재외공관에 보내죠.
- 초청자가 비자포털에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습니다.
- 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본, 사진, 체류자격별 서류 파일을 올립니다.
- 접수 뒤 심사를 거칩니다.
- 결과를 확인하고 비자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법무부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재외공관이 인정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포털은 이 제도를 초청자나 대행기관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포털에서 신청을 끝내고, 승인 내용을 근거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받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신청 전에는 여권 사본 파일, 총천연색 3.5cm x 4.5cm 사진 파일,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파일을 준비합니다.
발급 대상과 비자포털 신청 가능 자격
| 구분 | 내용 |
|---|---|
|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미수교국가·특정국가 국민, 문화예술(D-1)~결혼이민(F-6)·방문취업(H-2)·기타(G-1)·영주(F-5) 자격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비자포털 전자 신청 ①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과 그 동반가족 동반(F-3) |
| 비자포털 전자 신청 ② | 의료관광(C-3-3), 치료요양(G-1-10),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유학(D-2), 한국어연수(D-4-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비자포털은 특정활동(E-7)의 경우 통계청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종사자로 신청 요건을 적었습니다. 포털에 없는 자격은 관할 관서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니 미리 문의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등 국내 체류 민원은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체류연장·사증발급 신청·방문예약·1345)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효기간과 발급 거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죠. 인정번호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행규칙 제17조의3이 정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거부 사실과 사유를 담은 발급거부통지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에게 알리고, 관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통지서를 바로 내줍니다. 초청인이 여러 명을 함께 신청하면 대표자 인정서에 대상자 명단을 붙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전자 신청, 전자비자, 비자 신청 결과 조회를 하는 법무부 비자 사이트입니다.
인정서가 비자 자체는 아닙니다 — 인정서는 재외공관이 비자를 내주는 근거일 뿐, 이것만으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인정번호를 들고 재외공관에 비자를 따로 신청해 수수료를 내고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고,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서나 비자포털에 신청하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쓰이죠.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내용을 통지하죠.
유학생도 비자포털로 되나요
유학(D-2)과 한국어연수(D-4-1)는 전자 신청 대상이죠.
정리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자가 출입국 관서나 비자포털에 신청해 인정번호를 받고, 외국인이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는 순서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 안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발급인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