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서는 민사상 다툼에 관해 소송을 내기 전에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을 적은 조서를 만들죠. 성립하지 않으면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기재사항 |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 대리인 |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 |
| 성립 시 | 당사자·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법원을 적은 조서 작성 |
| 불성립 시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 불변기간 |
| 비용 | 성립하면 각자 부담, 불성립하면 신청인 부담 |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제249조 제1항), 화해신청서에도 이를 적고 제385조가 요구하는 다투는 사정을 함께 밝히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 신청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제385조 제4항, 제249조 제1항 준용).
-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사정을 밝힙니다(제385조 제1항).
- 대리인을 쓸 때는 각자 선임합니다.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려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면 출석합니다(같은 조 제3항).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조항이 곧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되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조문 | 내용 |
|---|---|
| 제387조 제1항·제3항 |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
| 제387조 제2항 |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 |
| 제388조 제1항·제2항 | 당사자는 소제기신청 가능, 적법하면 화해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냄 |
| 제388조 제3항·제4항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송달 전도 가능), 불변기간 |
| 제389조 |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 불성립하면 신청인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 제기 시점이 화해신청을 한 때로 앞당겨집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소송 대신 금전 청구를 서면으로 빠르게 다투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독촉절차·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심문 없음·2주 이의·확정판결 효력) 글의 독촉절차도 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화해를 적은 때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화해신청에도 소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385조 제4항).
- 소제기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4항).
-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9조 단서).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 제2항).
화해신청의 방식과 관할, 대리인 선임권 위임 금지, 화해 성립 조서, 불성립과 2주 소제기신청, 화해비용 부담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대리인 선임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조항은 쓸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대리권을 조사하려고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죠.
신청서에 무엇을 밝히나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이죠.
상대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죠.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성립하면 각자, 불성립하면 신청인이죠.
정리
제소전화해신청서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성립하면 화해조항을 담은 조서가 만들어지며 불성립하면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49조·제385조~제389조(시행 2026. 10. 2.), 「민사집행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