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선정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제52조)에는 해당하지 않을 때 쓰는 제도죠.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바꾸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입니다(제58조).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선정하는 사람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
| 선정되는 사람 |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
| 증명 | 선정·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소송기록에 첨부 |
| 변경 효과 | 소송 계속 뒤 바꾸면 전의 당사자는 당연 탈퇴 |
| 일부 자격상실 |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 |
| 변경 통지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 주장, 법원에 서면 신고 |
선정당사자선정서 작성·신청방법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이 경우는 선정당사자 대상이 아니죠(제52조·제53조 제1항).
-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제53조 제1항).
-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정합니다(제53조 제1항).
- 당사자를 선정한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작성합니다(제58조 제1항).
- 서면을 법원에 내 소송기록에 붙이게 합니다(제58조 제2항).
- 선정당사자를 바꾸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제63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3조 제2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죠(제54조).
권한 흠과 변경 통지
| 조문 | 내용 |
|---|---|
| 제58조 제1항 | 소송행위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도 같음 |
| 제61조·제59조 | 권한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 명령, 지연 손해 염려 시 일시적 소송행위 허용 |
| 제61조·제60조 | 흠 있는 소송행위를 보정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행위한 때로 소급해 효력 |
| 제63조 제2항 | 당사자를 바꾸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
| 규칙 제13조 제2항 | 선정취소·변경 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 |
선정된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있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6조 제2항·제1항). 여러 사람이 각자 당사자가 되어 함께 소송하는 방법은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합일확정 필요한 제3자·공동소송인 참가·참가 취지와 이유·계속 법원·양쪽 당사자 송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그 여러 사람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 당사자인 때 정관·규약 등 당사자능력 판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관리인에게는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64조).
- 소송대리인의 권한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89조 제1항).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6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거나 바꾸는 선정당사자 제도와 일부 자격상실, 서면 증명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바꾸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선정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므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통지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선정당사자를 뽑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몇 명을 뽑을 수 있나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죠.
선정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서면으로 증명하죠.
소송 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고 전 당사자는 탈퇴하죠.
선정당사자가 사망하면요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죠.
정리
선정당사자선정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뽑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송 중 바꾸면 전의 당사자는 탈퇴하며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변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52조~제54조·제58조~제66조·제89조·제96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12조·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