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신청서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려고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신청 방식에는 보조참가의 참가신청 방식 규정이 준용되므로,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하죠(같은 조 제2항·제72조 제1항).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
| 지위 | 참가한 제3자는 공동소송인 |
| 기재 | 참가의 취지와 이유 |
| 제출처 | 참가하려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 |
| 송달 | 서면 신청이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
| 효과 |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그 여러 사람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참가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뒤늦게 공동소송인으로 들어오는 방법이죠(제83조 제1항).
-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자신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인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 원고 쪽과 피고 쪽 가운데 어느 쪽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지 정해 참가의 취지를 적습니다(제72조 제1항 준용).
- 합일확정이 필요한 이유를 참가 이유로 적습니다(같은 항).
- 참가하려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같은 항).
- 법원은 서면으로 낸 신청서를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72조 제2항 준용).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 공동소송참가에 준용되는 것은 제72조이므로, 신청 방식은 보조참가와 같은 틀을 따르죠(제83조 제2항).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효과
| 조문 | 내용 |
|---|---|
| 제67조 제1항 |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 |
| 제67조 제2항 |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 |
| 제67조 제3항 | 한 사람에게 중단·중지 이유가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 |
| 제69조 |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 제56조 제1항 준용 |
|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 없음 |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됩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양쪽 당사자를 상대로 참가하는 절차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기 권리 주장·양쪽 또는 한쪽 상대·참가 취지와 이유·기존 당사자 탈퇴·승계참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참가와 구별
-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고,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입니다(제79조 제1항).
- 소송이 계속된 때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1항).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허가결정을 하면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고,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합니다(제68조 제2항).
-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68조 제3항).
- 공동소송인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도 제67조~제69조가 준용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의 취하는 예외입니다(제70조 제1항).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공동소송참가, 참가신청 방식 준용, 소송고지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해관계만 있으면 보조참가(제71조)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공동소송참가를 하나요
합일확정이 필요한 제3자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죠.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죠.
참가하면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동소송인이 되죠.
보조참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돕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되죠.
정리
공동소송참가신청서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자신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제3자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참가하면 공동소송인이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65조~제71조·제72조·제79조·제83조·제84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