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 발급은 홈택스·정부24 인터넷이나 모바일,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고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사업을 접은 사실을 국세청 기준으로 증명받는 서류로,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3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들고 세무서 창구로 가야 합니다. 잠시 문을 닫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의 휴업사실증명을 따로 뗍니다. 정부24의 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민원 안내를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정부24(본인만) |
| 수수료·구비서류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접수·처리 | 세무서 |
폐업사실증명 발급과 휴업사실증명 비교
| 항목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
| 증명 내용 | 폐업 사실 확인 | 휴업 사실 확인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
| 수수료·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접수·처리 | 세무서 | 세무서 |
두 증명은 같은 서식 체계를 써서, 발급서류 이름도 「(휴업·폐업) 사실증명」(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으로 묶여 있고 영문은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폐업사실증명 신청서는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이고, 휴업사실증명은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로 안내돼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으로 넘어가고, 부가정보의 온라인신청 주소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서류는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내용은 2025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변경됐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 내역을 증명받아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바로가기 (홈택스·정부24 무료·즉시 발급·대리 신청·영문 증명) 글을 봅니다.
세무서 창구 신청 서류
| 신청하는 사람 | 제출·제시 서류 |
|---|---|
| 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 대리인 |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 |
| 영문 증명 | 여권(본인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 |
폐업한 가족이나 거래처 대신 서류를 떼러 갈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말고도, 위임인이 정말 맡겼다는 걸 보여 주는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영문 증명에 필요한 여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 하나만 보여 주면 접수되고, 따로 낼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여러 국세 증명을 한 번에 뗄 때
정부24에는 납세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여섯 가지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한 번에 고르는 「국세 제증명 일괄 신청」 민원이 있습니다. 이 일괄 신청은 인터넷으로 본인만 할 수 있고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어서, 폐업 뒤 정리 서류를 한꺼번에 받을 때 씁니다. 폐업사실증명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44조이고, 제도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국번없이 126)가 맡습니다.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하는 관할 세무서에 묻습니다.
문의처
- 제도 담당: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 126
- 개별 민원: 관할 세무서
- 정부24 이용: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365일 24시간)
대리인 신청은 세무서 창구에서만 됩니다 — 정부24 안내상 폐업사실증명은 온라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고, 접수와 처리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지 못하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갖춰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사실증명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죠.
어디서 발급받나요
홈택스·정부24, 모바일, 무인발급기,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으로 받죠.
가족이 대신 떼 줄 수 있나요
세무서 창구에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등을 내면 가능하죠.
휴업했을 때는 어떤 서류를 떼나요
같은 방식으로 휴업사실증명을 따로 발급받죠.
영문 폐업사실증명도 발급되나요
영문 서식(별지 제8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죠.
정리
폐업사실증명 발급은 홈택스·정부24, 모바일, 무인발급기,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으로 수수료 없이 하고, 대리 신청은 세무서 창구에서만 됩니다. 휴업이라면 휴업사실증명을, 여러 국세 증명이 필요하면 국세 제증명 일괄 신청을 씁니다.
출처: 정부24(www.gov.kr) 폐업사실증명 발급·휴업사실증명 발급·국세 제증명 일괄 신청 민원 안내(최근 내용 확인일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