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는 이혼 등으로 이미 정해진 자녀의 양육자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죠(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준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청구권자 | 부, 모, 자녀, 검사(법원 직권도 가능) |
| 상대방 |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사건 구분 | 마류 가사비송사건, 조정 먼저 |
| 자녀 의견 | 13세 이상이면 심판 전에 의견 청취 |
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이혼할 때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정해진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죠(같은 조 제4항·제5항).
- 청구인이 부, 모, 자녀 또는 검사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현재 양육자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정을 적습니다(같은 항).
-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제50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마류 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
양육에 관한 법원 판단 기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7조 제3항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함 |
| 민법 제837조 제4항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결정, 제3항의 사정 참작 |
| 민법 제837조 제5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 |
| 민법 제837조 제6항 |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음 |
| 민법 제843조·제864조의2 | 재판상 이혼과 인지의 경우에도 제837조 준용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으므로(민법 제837조 제6항), 친권자를 바꾸려면 별도 근거인 제909조 제6항을 따릅니다. 그 절차는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4촌 이내 친족 청구·마류 조정 전치·부모 상대방·13세 이상 의견 청취·확정 뒤 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가사사건의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심판 등으로 정해진 유아의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2호).
- 마류 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7조).
- 면접교섭권의 처분이나 제한·배제·변경 심판은 부와 모 상호간 등에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 마류 사건을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이혼 때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 자녀 복리에 반하는 협의의 보정, 협의가 안 될 때 법원 결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면접교섭권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은 근거가 다릅니다 —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처분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제909조 제6항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부, 모, 자녀, 검사죠.
어떤 기준으로 바꾸나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죠.
바로 심판을 받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친권자도 같이 바뀌나요
친권자 변경은 별도 절차죠.
정리
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해진 양육자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꿔 달라고 부·모·자녀·검사가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고, 친권자 변경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출처: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843조·제864조의2·제909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62조·제64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