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양육비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양육비용 부담 협의 불성립·부모 일방이 상대방·자녀 의사와 재산상황 참작·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변경)
양육비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한 부모 사이에 양육비용 부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Tag: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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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부 모 자녀 검사 청구·부모 상대방·상대방 보통재판적·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
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가사소송규칙 제99조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