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신청서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법원에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제59조 제2항). 가사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제49조).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
| 관할 | 상응하는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 방식 | 서면 또는 구술, 당사자·청구 취지와 원인·연월일·법원 기재 |
| 조정기관 |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 단독 가능 |
| 성립 |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어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 병합 | 관련 가사사건, 허가받아 관련 민사사건도 병합 신청 |
가사조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조정의 신청에는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의 방식 규정(제36조 제2항~제5항)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5조). 그래서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죠(제36조 제2항·제3항).
- 본안이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인지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상응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을 정합니다(제51조 제1항).
-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55조·제36조 제3항).
-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제36조 제4항·제5항).
-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6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죠(제50조 제2항).
조정 기관과 조정의 원칙
| 조문 | 내용 |
|---|---|
| 제52조 |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의 조정위원회가 처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정담당판사 단독 |
| 제53조 | 조정장·조정담당판사는 법원장이 판사 중 지정, 조정위원은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 |
| 제58조 제1항 |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해 평화적·종국적 해결 방안 마련 |
| 제58조 제2항 | 친권자 지정·변경, 양육 방법 등은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 |
| 제57조 제2항 |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사건 청구도 병합 신청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민사사건의 조정 절차는 민사조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 법원 5곳·서면 구술 신청·재판상 화해 효력·조정 갈음 결정 2주일 이의·소송 이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되지만, 민사조정법 제18조와 제23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 조정위원은 다른 조정사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제54조).
- 병합 신청된 민사사건 청구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제60조).
- 소 제기가 의제되거나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넘길 때 조정장 등은 의견을 붙여 기록을 보냅니다(제61조).
- 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나류·다류·마류 사건의 조정 전치주의, 가사조정 관할,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 조정 신청 방식을 정한 가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조정 효력이 없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건이 조정 대상인가요
나류·다류·마류 사건이죠.
말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본안 관할 법원이나 합의한 법원이죠.
조정이 되면 효력은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죠.
자녀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자녀 복지를 우선 고려하죠.
정리
가사조정신청서는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을 소나 심판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내는 서면이고,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며, 조정위원회 등이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36조·제49조~제62조(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