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신청서는 민사 분쟁을 판결 대신 법원 조정으로 풀려고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사무소·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나 손해 발생지 관할 법원에 내는 신청서이고, 서면 외에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5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죠(제28조·제29조).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민사조정법(시행 2020. 3. 5.)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관할 | 피신청인 보통재판적·사무소·영업소·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 신청 방식 | 서면 또는 구술,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 |
| 성립·효력 |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 불변기간 |
| 소송 이행 | 불성립·조정 안 함·이의신청 시 조정신청한 때 소 제기 간주 |
| 시효 | 조정신청은 시효중단 효력 |
민사조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조정사건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가운데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죠(같은 조 제2항).
- 제3조 제1항의 다섯 곳 가운데 신청할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내거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진술해 신청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제1항·제2항).
- 말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같은 조 제4항).
- 조정기일에 출석합니다.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해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죠(같은 조 제3항).
조정이 끝나는 방식
| 조문 | 내용 |
|---|---|
| 제26조 |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불복 불가 |
| 제27조 | 합의가 없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
| 제30조·제32조 | 조정담당판사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불출석 때도 가능 |
| 제34조 | 결정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제36조 | 조정 안 함·불성립·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한 때 소 제기로 보고 인지 차액 보정 |
조정절차 비용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불성립하면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7조). 소송 전 법원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다른 절차는 제소전화해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상대방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청구 취지와 다투는 사정·화해조서·2주 소제기신청·비용)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인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 조정담당판사는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제4조 제1항).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나 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3조).
- 이의신청 기간 2주일은 불변기간입니다(제34조 제5항).
조정사건 관할, 서면·구술 신청과 수수료, 조정의 성립과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일 이의신청, 소송 이행과 시효중단을 정한 민사조정법 원문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피신청인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손해 발생지 등의 법원이죠.
말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구술로 할 수 있죠.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은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죠.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하나요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이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다시 내나요
조정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죠.
정리
민사조정신청서는 민사조정법 제3조의 관할 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내는 신청서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조정법」 제3조~제5조의2·제26조~제37조(시행 2020.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