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서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게시판의 「[양식 제27호]개명신고서」이고,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제1항).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이죠(같은 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개명신고서」 |
| 선행 절차 |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개명허가 |
| 신고 기한 |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
| 기재사항 |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
| 첨부 | 허가서 등본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23조·제96조·제99조 |
개명신고서양식 작성·신청방법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와 신고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서를 내야 하죠(제9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96조 제6항 준용).
-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습니다(제99조 제1항).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1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4쪽에서 「[양식 제27호]개명신고서」를 받습니다.
-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습니다(제99조 제2항).
- 허가서 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냅니다(같은 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의 「인터넷신고」 메뉴에도 「개명」 항목이 있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같은 시스템 고객센터에는 인명용 한자를 확인하는 「인명용 한자 조회」 메뉴도 있죠.
개명·성본 변경·등록창설 비교
| 구분 | 선행 절차 | 신고 기한·첨부 |
|---|---|---|
| 개명(제99조)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 |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허가서 등본 |
| 성·본 변경(제100조) | 민법 제781조 제6항 재판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
| 국적취득자 성·본 창설(제96조) | 등록기준지·주소지 등 관할 가정법원 허가 | 허가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허가 등본 |
| 등록창설(제101조) | 등록하려는 곳 관할 가정법원 허가 | 허가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허가 등본 |
성·본 변경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제100조 제2항). 자녀 출생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와 신고서 작성은 출생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1개월 기간·출생증명서·출생통보제·신고 장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공통 규정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신고하려면 시·읍·면 사무소에 출석해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진술합니다(제23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제43조).
-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단서).
개명신고서·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을 한글과 PDF 파일로 내려받는 법원 신청서 양식 게시판입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제1항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바로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신고서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를 받죠.
개명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받죠.
허가 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이죠.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이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신고 메뉴에 개명 항목이 있죠.
정리
개명신고서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이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연월일을 적어 등본과 함께 신고합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3조의2·제29조·제31조·제42조·제43조·제96조·제99조~제101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인터넷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