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는 허가 대상보다 작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사람이 공사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신고서이고, 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와 시설 설치도를 붙여야 합니다(지하수법 제8조, 시행령 제13조). 일반 용도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토출관 안쪽 지름 40밀리미터 이하), 농어업용은 150톤 이하(50밀리미터 이하)가 신고 대상이죠.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제출처 | 시장·군수·구청장 |
| 시기 | 개발·이용 전에 미리 |
| 첨부 | 위치 표시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등 |
| 일반 신고 규모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 40밀리미터 이하 |
| 농어업 신고 규모 |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 50밀리미터 이하 |
| 근거 | 지하수법 제7조~제11조, 시행령 제13조·제14조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신청방법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미리 신고하고 개발·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정해진 규모 이하의 농업·어업·양식업용, 재해 때 긴급 개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그 밖에 정해진 규모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죠.
- 계획한 시설의 1일 양수능력과 토출관 안쪽 지름이 신고 규모 이하인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제4항).
-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하거나, 같은 사람이 50미터 안에 2개 이상 설치하면 양수능력을 합산해 다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 설치도를 준비합니다. 설치도는 부령이 정한 표준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 신고서와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법 제8조 제3항).
- 공사를 마치면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준공신고를 하고, 7일 안에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증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제3항).
시·도지사는 지하수 보전이나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면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신고 기준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어서, 시설이 있는 시·도의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제4항 단서). 동력장치 없이 가정용 우물이나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빠지죠(법 제7조 제1항 제2호).
신고 뒤 변경·효력 상실·준공
| 조문 | 내용 |
|---|---|
|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6항·제7항 | 용도(먹는물 여부 포함)나 시설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 신고 대상을 벗어나면 허가 필요 |
| 법 제8조의2 | 개발 의사가 없거나,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중지하면 신고 효력 상실 |
| 법 제9조 | 공사를 준공하면 준공신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준공되면 시정명령이나 폐쇄명령 가능 |
| 법 제9조의4 |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해 토지를 굴착하려면 미리 굴착 신고 |
| 법 제11조 | 시설 양수·상속·합병 때는 30일 안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 |
신고한 개발·이용이 인근 수원 고갈이나 지반 침하 우려 등 제7조 제3항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를 받게 해 취수량과 기간을 제한하거나 시정·이용중지·공동이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4항). 토지에 관한 다른 인허가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허가 대상 5가지·별지 제5호서식·첨부서류·처리 15일·준공검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신고 규모를 넘는 지하수개발·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 허가를 신청하려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뒤 조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수원 고갈·지반 침하·오염 우려, 도시·군관리계획 지장 등이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거부하면 서면으로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하천구역 경계에서 정해진 범위 안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제7조의2).
- 허가를 받고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와 신고 대상, 변경신고와 신고 효력 상실, 준공신고, 굴착행위 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정한 지하수법 원문입니다.
신고하고 3개월 안에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8조의2는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면 신고 효력이 사라진다고 정했습니다. 시공 일정을 잡은 뒤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죠.
어느 규모까지 신고로 되나요
일반 용도는 1일 100톤·토출관 40밀리미터 이하죠.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위치 표시 지적도나 임야도와 시설 설치도를 붙이죠.
공사가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
1개월 안에 준공신고를 하고 확인증을 받죠.
집을 사면서 관정도 넘겨받았다면요
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승계 신고를 하죠.
정리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는 신고 규모 이하인지 확인한 뒤 지적도·설치도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내고,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해 준공 뒤 1개월 안에 준공신고까지 마칩니다.
출처: 「지하수법」 제7조~제11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