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신고서양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이고, 배치도·평면도와(다른 사람 땅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3조).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공사용 가설건축물, 농업용 고정식 온실처럼 시행령이 정한 용도라면 신고한 뒤 착공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죠(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건축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 제출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첨부 | 배치도·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대지) |
| 존치기간 | 3년 이내, 조례 횟수만큼 3년씩 연장 |
| 연장신고 | 만료일 7일 전까지, 1개월 내 촬영 사진 첨부 |
| 근거 |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3조 |
가설건축물신고서양식 작성·신청방법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시행령이 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존치기간·설치기준·절차에 따라 신고한 뒤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 제3항). 신고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내고,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되죠(시행령 제15조 제8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짓으려는 가설건축물이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신고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다른 사람 소유 대지라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이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같은 항 제2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내용 확인을 거쳐 별지 제9호서식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9항,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신고를 받은 쪽은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 제4항, 제14조 제3항).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냈다면 축조신고서 제출은 생략하죠(시행령 제15조 제8항 단서).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하려면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안전 확인서를 추가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8항).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예시 |
|---|---|
| 제1호·제2호 | 재해 구역 일시사용 건축물,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농수축산물 직거래 가설점포 |
| 제3호·제4호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견본주택 |
| 제6호~제8호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조립식 경비용, 외벽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옥상 제외) |
| 제9호~제12호 | 정해진 면적 이상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와 간이축사,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공장·창고의 물품저장용 천막 |
| 제13호~제16호 | 유원지 한시 행사 천막, 야외전시·촬영시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야외흡연실, 건축조례로 정한 것 |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4층 이상이거나 철근콘크리트조 등 시행령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토지 형질변경 같은 다른 인허가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허가 대상 5가지·별지 제5호서식·첨부서류·처리 15일·준공검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신고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건축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7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가 존치기간입니다(같은 항 단서).
- 관청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건축주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내고, 제출일 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조의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사진 제출을 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컨테이너를 건물 옥상에 두는 것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를 신고 대상으로 두면서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설치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설건축물신고서양식은 몇 호 서식인가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이죠.
무엇을 붙여 내나요
배치도·평면도와 타인 대지면 대지사용승낙서죠.
컨테이너 사무실도 신고 대상인가요
임시사무실·창고·숙소용은 옥상을 빼고 해당하죠.
얼마 동안 둘 수 있나요
3년 이내이고 조례 횟수만큼 연장하죠.
연장신고는 언제 하나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하죠.
정리
가설건축물신고서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배치도·평면도와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착공하며, 3년 존치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14조·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