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는 미리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고 등기해 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제959조의14 제3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후견계약 등기, 본인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본인 동의 | 본인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미리 본인 동의, 의사표시 불가 시 예외 |
| 효력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때부터 후견계약 효력 발생 |
| 관할 |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심리 | 본인·감독인·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 본인 심문 |
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이고,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제2항).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이를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죠(같은 조 제4항).
- 후견계약이 공정증서로 체결되고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959조의15 제1항).
-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제959조의15 제1항).
- 청구인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밝힙니다(같은 항).
-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6 제1항 제1호·제2항).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죠(같은 조 제2항 단서).
선임 제한과 감독인 직무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현저한 비행·임무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음 |
|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 |
| 민법 제959조의16 제2항 | 가정법원은 감독사무 보고 요구, 재산상황 조사 등 필요한 처분 명령 |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 선임 뒤 현저한 비행 등이 있으면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 해임 |
| 민법 제959조의18 | 선임 전에는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철회, 선임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로 종료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법정후견 가운데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본인 의사 반하면 불가·기간 또는 사무 범위·전문가 의견·특정후견인 대리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되면 직권 또는 청구로 선임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3항·제4항).
- 본인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제959조의20 제2항).
-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959조의19).
-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7).
-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에서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의 진술을 듣습니다(제45조의6 제1항 제4호).
후견계약 등기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요건, 본인 동의, 감독인의 직무, 임의후견개시의 제한과 해임, 후견계약의 종료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고 정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제959조의14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후견계약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임의후견인 등이죠.
본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이 청구하면 필요하죠.
계약서는 어떤 형식인가요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죠.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선임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죠.
정리
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는 공정증서로 맺어 등기한 후견계약의 본인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감독인이 선임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생기며, 본인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20(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제45조의6·제45조의7(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