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심판청구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의 심판을 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심판할 때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제3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본인 의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
| 심판 내용 |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
| 관할 |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심리 |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 본인 진술 청취 |
특정후견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특정후견의 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민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각각 「개시의 심판」으로,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죠(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 청구인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정을 적습니다(같은 항).
- 후원이 필요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의견은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도 듣죠(제45조의3 제1항 제1호).
특정후견인과 보호조치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59조의8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 민법 제959조의9 | 그 처분으로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 선임 가능 |
| 민법 제959조의10 | 필요하면 직권 또는 청구로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 필요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 수여 심판 |
|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 종전의 특정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한정후견은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부족·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동의 범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때에는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의 진술을 듣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에서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과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습니다(같은 항 제3호).
-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959조의13).
- 가정법원은 선임한 특정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의 진술을 듣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와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선임,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 특정후견사무와 임무 종료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면 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심판할 때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죠.
본인이 반대하면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못 하죠.
무엇을 정하나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죠.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죠.
특정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나요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으면 가능하죠.
정리
특정후견심판청구서는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출처: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959조의8~제959조의13(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제45조의2·제45조의3(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