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을 시작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성년후견이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제9조 제1항),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가정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제9조 제2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관할 |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심리 |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 본인 진술 청취 |
| 한정후견인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 동의 범위 |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정함 |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한정후견 개시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민법 제12조 제1항).
- 청구인이 민법 제12조 제1항의 청구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적습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제13조 제1항).
-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가정법원은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습니다(제45조의2 제1항·제45조의3 제1항 제1호).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의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죠(민법 제959조의2·제959조의3 제1항).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한정후견인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3조 제1항·제2항 | 법원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정하고, 청구에 따라 변경 |
| 민법 제13조 제3항 | 한정후견인이 이익 침해 염려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 민법 제13조 제4항 |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 |
| 민법 제959조의4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가능 |
| 민법 제959조의5 | 필요하면 직권 또는 청구로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
| 민법 제14조 |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 심판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의 절차는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제한능력자·법정대리인 없음·대리권 행사 불가·지연 손해 소명·수소법원·의사무능력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의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과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습니다(제45조의3 제1항 제3호).
- 가정법원은 선임한 한정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뒤의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조).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한정후견종료와 특정후견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민법 제12조 제2항은 한정후견개시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도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죠.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이죠.
의사 감정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정신상태를 감정하죠.
혼자 계약할 수 없나요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가 필요하죠.
정리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정신상태 감정과 본인 진술을 거쳐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며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정합니다.
출처: 「민법」 제9조·제12조~제15조·제959조의2~제959조의5(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제45조의2·제45조의3(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민사소송법」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