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소송 당사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절차가 늦어져 손해를 볼 염려를 소명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신청은 그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려는 사람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소송 |
| 사유 | 법정대리인 없음·대리권 없음, 장애로 행사 불가, 불성실·미숙한 행사로 절차 현저히 방해 |
| 신청인 |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
| 소명 | 소송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 |
| 제출처 | 수소법원 |
| 권한·비용 |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 보수·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으면 소송이 멈추므로, 제62조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길을 열어 두었죠.
- 당사자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인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는지, 장애로 행사할 수 없는지, 불성실·미숙한 행사로 절차가 현저히 방해받는지 사유를 정합니다(같은 항 제1호~제3호).
- 소송절차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같은 항).
- 신청인 자격(친족, 이해관계인 등)을 밝혀 수소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같은 항).
- 법원은 결정으로 선임하고, 그 결정을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제62조 제4항).
소송이 계속된 뒤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해임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되죠(같은 조 제3항).
의사무능력자와 관련 규정
| 조문 | 내용 |
|---|---|
| 제62조의2 제1항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그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하면 제62조 준용, 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도 신청 가능 |
| 제62조의2 제2항 | 그 특별대리인의 소 취하·화해·포기·인낙·탈퇴가 본인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면 14일 안에 불허가 결정, 불복 불가 |
| 제55조 제2항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 |
| 제63조 제1항 | 소송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해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
| 제62조 제5항 |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과 소송행위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 절차로 미성년후견인을 두게 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제938조). 그 신고 절차는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6호·취임일 1개월·유언 지정·가정법원 선임·결격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미성년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미성년후견인 등이 상대방의 소나 상소 제기에 관해 소송행위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특별한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제56조 제1항).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탈퇴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의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고,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권한을 받습니다(제56조 제2항).
- 법원에 법정대리권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제63조 제1항 단서).
-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는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64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와 신청인, 손해 염려 소명, 직권 선임·개임·해임, 권한과 비용,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신청인이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사유와 함께 이 염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나요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이 하죠.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도 되나요
상대방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송이 걸린 수소법원에 내죠.
특별대리인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죠.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수와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죠.
정리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친족·이해관계인 등이 지연 손해 염려를 소명해 수소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55조·제56조·제62조~제64조(시행 2026. 10. 2.), 「민법」 제928조·제93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