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인적사항, 후견 개시 원인과 취임 연월일을 적어 내는 신고서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유언서 등본 등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재판서 등본을 붙이죠(제82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16호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
| 신고인·기한 | 미성년후견인, 취임일부터 1개월 |
| 기재사항 |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개시 원인과 연월일, 취임 연월일 |
| 첨부 | 유언 지정이면 유언서 등본이나 유언녹음 기재 서면, 법원 선임이면 재판서 등본 |
| 후견감독인 |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신고 |
| 근거 | 민법 제928조~제932조·제937조, 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제83조의2 |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 작성·신청방법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으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고(제930조 제1항),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하죠(제931조·제932조).
- 후견인이 유언으로 지정됐는지, 가정법원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민법 제931조·제932조).
- 선임이 필요하면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선임 재판서 등본을 받습니다(제932조 제1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3쪽에서 「[양식 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를 받습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후견 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취임 연월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제2항).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유언서 등본 또는 재판서 등본을 붙여 신고합니다(제80조 제1항, 제82조).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했으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친권 상실 등의 선고로 후견인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죠(민법 제932조 제2항·제3항).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이후 신고
| 구분 | 내용 |
|---|---|
|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 경질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81조) | 후견인이 바뀌면 후임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
| 종료신고(제83조) | 후견인이 1개월 안에 신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끝난 경우는 제외 |
| 후견감독 개시신고(제83조의2)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감독인·후견인·미성년자 인적사항과 개시 원인, 취임 연월일 신고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필요할 때 선임합니다(민법 제940조의2·제940조의3). 친권자를 정하는 신고는 친권자지정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3호·협의 지정 1개월 신고·재판 지정·단독 친권자 사망)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됐더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한 부 또는 모나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31조 제2항).
미성년후견이 시작되는 경우, 후견인 한 명 원칙, 부모의 유언 지정과 가정법원 선임, 후견인 결격사유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선임 결정일이 아니라 취임일부터 셉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신고서에도 취임한 연월일을 따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누가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이 직접 하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법원이 선임했으면 무엇을 붙이나요
선임 재판서 등본을 붙이죠.
미성년후견인은 몇 명까지 두나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죠.
아이가 성년이 되면 종료신고를 하나요
성년이 되어 끝난 경우는 신고하지 않죠.
정리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6호이고, 미성년후견인이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자·후견인 인적사항과 개시 원인, 취임 연월일을 적어 유언서 등본이나 선임 재판서 등본과 함께 냅니다.
출처: 「민법」 제928조·제930조~제932조·제937조·제938조·제940조의2·제940조의3,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9조·제80조~제8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