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신고서는 양부모와 양자의 입양관계를 끝낼 때 내는 신고서로, 협의상 파양은 이 신고로 성립하고 재판상 파양은 판결 확정 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904조·제87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66조·제58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6호로 올라와 있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로는 파양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6호]파양신고서」 |
| 협의상 파양 |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신고하면 성립, 양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면 불가 |
| 재판상 파양 | 판결 확정 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상대방도 신고 가능 |
| 기재사항 | 당사자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
| 관할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근거 | 민법 제898조~제90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63조·제66조 |
파양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는 입양의 성립에 관한 제878조가 준용되므로,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대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죠(제904조).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제902조).
- 협의상 파양인지 재판상 파양인지 먼저 정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 재판상 파양이면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50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2쪽에서 「[양식 제6호]파양신고서」를 받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3조).
- 재판상 파양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제66조, 제58조 준용).
재판상 파양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0조 제1항).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죠(같은 법 제30조).
재판상 파양 원인과 청구권자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05조 |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민법 제906조 제1항 |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갈음하여 청구, 청구할 사람이 없으면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청구 |
| 민법 제906조 제2항~제4항 |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는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 동의, 검사도 청구 가능 |
| 민법 제907조 |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파양으로 끝납니다(민법 제776조).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해제에 관한 제806조가 준용되죠(제908조). 친양자의 파양은 별도 사유와 별도 양식(제7호)으로 진행하며, 입양 신고 절차는 입양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4호·미성년자 가정법원 허가·승낙과 동의·친양자 1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제898조·제902조와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파양 신고는 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903조).
- 사기나 강박으로 한 파양의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904조, 제823조 준용).
협의상 파양과 그 제한, 재판상 파양 원인 네 가지, 13세 미만·13세 이상 양자의 청구 방법, 6개월·3년의 청구권 소멸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미성년 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98조 단서는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905조의 원인이 있어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로 파양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파양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죠.
미성년 양자도 협의로 파양하나요
안 되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죠.
재판상 파양 뒤 신고 기한은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어느 법원에 소를 내나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죠.
학대를 안 지 오래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기한이죠.
정리
파양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6호이고, 협의상 파양은 이 신고로 성립하며 재판상 파양은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당사자와 친생부모 인적사항, 재판확정일을 적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와 함께 냅니다.
출처: 「민법」 제776조·제806조·제823조·제878조·제898조~제908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30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9조·제58조·제63조·제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