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등록창설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내는 신고서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29호로 올라와 있죠. 이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6조의2 제1항 제5호). 법률과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9호]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 먼저 받을 것 |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등록창설허가 |
| 기한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판결에 의한 창설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
| 기재사항 |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 등록부 기록사항과 허가 연월일 |
| 첨부 | 등록창설허가 등본 |
| 신고 방법 | 시·읍·면 서면 신고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작성·신청방법
등록창설허가 사건의 처리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이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제2항).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야 하죠(같은 조 제3항).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4항, 제96조 제6항 준용).
-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 제3항).
- 허가가 나면 그 등본을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5쪽에서 「[양식 제29호]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를 받거나 인터넷신고 메뉴의 「가족관계 등록창설」을 엽니다.
-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과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2항, 제9조 제2항).
-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허가 등본을 붙여 신고합니다(제101조 제1항·제3항).
인터넷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공고한 인증서로 한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보내는 방식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6조의2 제2항). 가정법원 재판서 등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제1호).
신고인과 등록기준지
| 조문 | 내용 |
|---|---|
| 가족관계등록법 제102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 가능 |
| 가족관계등록법 제103조 | 확정판결로 등록창설을 신고할 때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판결확정일 기재,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
|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 제1항 |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고 |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등록기준지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등록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가 등록기준지 |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등록창설하면 등록부에 원적지 기록 |
등록창설한 뒤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새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 제3항). 그 절차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자유로운 변경·새 등록기준지 시읍면 신고·전자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허가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 제5항).
증명서 발급과 함께 출생·개명·가족관계 등록부정정·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 등록창설·등록기준지 변경의 인터넷신고 메뉴가 있는 법원 사이트입니다.
허가만으로 등록부가 생기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제1항은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자주 묻는 질문
등록창설은 어디서 허가를 받나요
등록하려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이죠.
허가 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죠.
인터넷으로도 신고되나요
전자서명을 붙여 인터넷신고가 가능하죠.
미성년자도 허가신청을 하나요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죠.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할 수 있죠.
정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9호이고, 등록하려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기록사항과 허가 연월일을 적어 허가 등본과 함께 내며 인터넷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20조·제23조·제29조·제42조·제96조·제101조~제10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6조의2·제52조·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