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의 기준이 되는 장소(등록기준지)를 바꿀 때 내는 신고서이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28호]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죠(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법과 같은 법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변경신고서(양식 제28호) |
| 변경 |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 가능 |
| 제출처 |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
| 전자신고 | 전자문서로 신고 가능한 신고에 포함 |
| 본인 미출석 |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제23조·제23조의2, 같은 법 규칙 제4조·제36조의2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출생 등으로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고해야 하고,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 그 대법원규칙은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새로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했죠(규칙 제4조 제3항).
-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시·읍·면)를 정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4쪽에서 「[양식 제28호]」 신고서를 받거나, 인터넷신고 메뉴의 「등록기준지 변경」을 이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해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냅니다(규칙 제4조 제3항).
-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법 제23조 제2항).
-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 정보와 첨부서류를 지정된 인증서 전자서명과 함께 보냅니다(규칙 제36조의2 제2항).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6조의2 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개명 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은 첨부를 갈음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
| 규칙 제4조 제2항 |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 |
|---|---|
| 제1호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 제2호 | 출생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 제3호·제4호 | 국적취득·귀화·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 제5호 | 등록창설 때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고한 주민등록지 |
| 제6호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법 시행과 동시에 처음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 종전 호적이 있던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었습니다(규칙 제4조 제1항). 개명처럼 전자신고가 가능한 다른 신고 절차는 개명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가정법원 개명허가·1개월 신고·허가서 등본·인터넷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공통 규정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제1항).
-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후문).
-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담당자가 신분을 확인한 뒤 신고서류에 그 사본을 붙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등도 신분증명서에 포함됩니다(규칙 제32조).
- 신고인 등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할 수 없을 때는 무인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3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준지의 결정과 자유로운 변경, 변경신고 제출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와 첨부서류, 신분증명서 확인을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변경신고는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에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 제3항은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존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바꿀 곳을 기준으로 제출처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를 받죠.
등록기준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죠.
어디에 신고하나요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하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에 들어가 있죠.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 되나요
본인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죠.
정리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이고,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새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고합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제23조의2·제4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2조·제33조·제3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인터넷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