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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부족·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동의 범위)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2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청구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November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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