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는 소송에서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판단받으려고 내는 증거신청서이고,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감정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하고, 법원은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하죠(민사소송법 제335조, 규칙 제101조 제4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첨부 |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
| 상대방 | 서면 송달, 의견서 제출 가능 |
| 감정사항 | 법원이 신청 서면과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결정 |
| 감정인 |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 |
| 기피 | 이유를 밝혀 신청, 3일 안에 이유와 소명방법 서면 제출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333조~제342조,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제104조 |
감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감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냅니다(규칙 제101조 제1항). 이 서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낼 수 있죠(같은 조 제2항·제3항).
- 감정으로 증명할 사실과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정을 신청합니다(규칙 제74조).
-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냅니다(규칙 제101조 제1항).
- 법원이 증거조사 결정을 하면 정해진 감정 비용을 미리 냅니다(규칙 제77조).
- 감정에 필요한 자료는 법원에 내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직접 건넵니다(규칙 제101조의2 제2항).
- 감정 결과가 나오면 기한 안에 감정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내거나, 감정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냅니다(규칙 제101조의3).
법원은 신청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하고, 필요하면 감정인의 의견도 듣습니다(규칙 제101조 제4항).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보냈거나 당사자가 낸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쓸 수 없죠(규칙 제101조의2 제3항).
감정인의 지정·의무·기피
| 조문 | 내용 |
|---|---|
| 법 제334조 |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 증언·선서 거부권자 등은 감정인 불가 |
| 법 제335조 |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 |
| 법 제335조의2 | 전문분야가 아니면 곧바로 지정 취소·추가 지정 요구,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 금지 |
| 법 제336조·제337조 |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 사유 소명,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 |
| 규칙 제102조 | 기피는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서면 제출 |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해 진술하기 전부터 기피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제336조 단서). 감정에는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되고, 감정인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죠(제333조·제338조).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증인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증인 지정·기재사항·일괄 신청·증인신문사항·증인진술서·출석요구·신문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정 진술과 감정 촉탁
-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감정진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제339조 제1항·제3항).
-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의2).
- 감정인이 법정에 나오기 어렵거나 외국에 있으면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의3).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때는 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41조 제1항).
- 감정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감정에 필요한 토지·건물·차량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342조 제1항).
감정을 구하는 사항 서면 제출과 상대방 의견, 감정사항 결정, 감정 자료 제공, 감정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감정인 기피신청 방식을 정한 민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감정인 기피는 진술 전에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는 감정인이 진술하기 전부터 기피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 뒤에는 기피하지 못하게 했고, 민사소송규칙 제102조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내도록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신청서와 함께 무엇을 내나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죠.
감정인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죠.
감정 비용은 언제 내나요
증거조사 결정 뒤 법원 명령에 따라 미리 내죠.
감정 결과에 반박할 수 있나요
의견서를 내거나 감정인 질문 사항을 내죠.
감정인이 공정하지 않아 보이면요
이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하죠.
정리
감정신청서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 서면과 함께 내고,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과 감정인을 정하며, 감정 결과에는 의견서나 질문 사항으로 대응하고 감정인 기피는 진술 전에 신청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33조~제342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제77조·제100조의2~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