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장은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자기 자녀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구하려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민법 제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제864조).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
| 피고 | 부 또는 모, 사망했으면 검사 |
| 기간 | 부모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 사건 구분 | 나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먼저 |
| 효력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 제3자 취득 권리는 해치지 못함 |
인지청구의소장 작성·신청방법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자녀 쪽에서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재판을 구하는 절차가 인지청구의 소죠(제863조).
- 원고가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63조).
- 피고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제863조·제864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제864조).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나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제50조 제1항).
가정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이 명령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이 붙죠(같은 항).
인지의 효력과 판결 뒤 절차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60조 |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함 |
| 민법 제909조 제5항 |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
| 민법 제864조의2 |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제837조·제837조의2 준용 |
| 가사소송법 제28조 | 인지청구의 소에 제25조 제1항(친권자 지정 등 협의 권고) 준용 |
|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 인지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인지 재판이 확정되면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며, 소의 상대방도 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반대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관계를 부인하는 절차는 친생부인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남편 또는 아내·자녀 상대·안 날부터 2년·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나류 조정 전치·친생자 승인 시 불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62조).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65조 제1항).
- 생부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855조의2 제1항).
- 나류 사건을 조정 없이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인지청구의 소의 원고와 피고, 부모 사망 시 검사 상대 2년 제소기간,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를 제기하나요
자녀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죠.
아버지가 사망했으면요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인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죠.
판결 뒤에 할 일은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죠.
정리
인지청구의소장은 혼인 외의 자녀나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부모가 사망했으면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하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인지 신고를 합니다.
출처: 「민법」 제855조·제855조의2·제860조·제862조~제865조·제909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