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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특정후견인

정부·공공

특정후견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본인 의사 반하면 불가·기간 또는 사무 범위·전문가 의견·특정후견인 대리권)

특정후견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November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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