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장은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에 불복할 때 그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418조).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416조 제3항).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법관 재판(제416조) | 기피신청 기각,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 감정유치, 과태료·비용배상 재판 |
| 청구할 곳 | 그 법관 소속 법원(지방법원은 합의부가 결정) |
| 기간 |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 |
| 수사기관 처분(제417조) | 구금·압수·압수물 환부 처분,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
| 청구할 곳 | 직무집행지 관할법원 또는 검사 소속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 |
| 방식 |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 |
준항고장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감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과태료나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 그 법관 소속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7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정하죠.
- 다툴 대상이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제416조)인지,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제417조)인지 구분합니다.
- 법관의 재판이라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제416조 제3항).
-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제416조 제1항, 제417조, 제418조).
-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법관 재판은 그 법관 소속 법원, 수사기관 처분은 직무집행지 관할법원이나 검사 소속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제416조 제1항, 제417조).
- 과태료·비용배상 재판(제416조 제1항 제4호)은 청구기간 중과 청구가 있는 동안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지방법원이 법관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받으면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제416조 제2항). 제417조의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는 조문상 청구기간을 따로 정한 문구가 없죠.
준용되는 항고 규정
| 준용 조문 | 내용 |
|---|---|
| 제409조 | 즉시항고 외의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
| 제413조 | 제407조에 해당하는데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으면 결정으로 기각 |
| 제414조 제1항 |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 |
| 제414조 제2항 |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직접 재판 |
| 제415조 |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 |
| 제419조 | 위 규정을 제416조·제417조의 청구에 준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판결서 열람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도 준항고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9조의2 제7항, 제59조의3 제5항). 압수물 환부를 먼저 청구하는 절차는 압수물환부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공소제기 전 청구·검사 거부 시 법원 결정·가환부·준항고·3월 공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처분들
- 재판장·수명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제416조 제1항 제1호)
- 재판장·수명법관의 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같은 항 제2호)
- 감정을 위해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같은 항 제3호)
-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제417조)
-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제417조, 제243조의2)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과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청구기간과 관할, 서면 제출 방식, 항고 규정의 준용과 재항고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법관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3항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냅니다(제418조).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법관 재판과 수사기관 처분이죠.
기한이 있나요
법관 재판은 7일 이내죠.
어디에 내나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내죠.
누가 결정하나요
지방법원은 합의부가 하죠.
결정에 또 불복할 수 있나요
법령 위반이면 재항고하죠.
정리
준항고장은 재판장·수명법관의 기피신청 기각·구금·보석·압수 등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변호인 참여 처분에 불복해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법관 재판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59조의3·제243조의2·제409조·제413조~제419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