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는 www.law.go.kr이고, 법령 내용 상담은 각 법령 위쪽에 적힌 소관부서가 맡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로,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를 한곳에서 검색합니다. 사이트에서 법령을 찾는 방법은 법령정보센터팀이 평일 9:00~18:00에 전화로 안내하고, 이메일 문의는 lawmanager@korea.kr로 받습니다. 누리집의 첫 화면, 센터 소개, 전화번호 안내, 법적효력/저작권 화면을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누리집 | www.law.go.kr |
| 운영 | 법제처 |
| 이메일 문의 | lawmanager@korea.kr |
| 법령 내용 상담 | 각 법령 상단의 소관부서 |
| 모바일 | 「국가법령정보」 앱 |
국가법령정보센터 메뉴
| 메뉴 | 찾을 수 있는 것 |
|---|---|
| 법령 | 현행법령, 연혁법령, 영문법령 |
| 행정규칙 | 훈령·예규·고시 |
| 별표·서식 | 법령과 행정규칙에 붙은 별표와 서식 |
| 자치법규 | 조례·규칙 |
| 판례·해석례등 |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 |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행정기관이 내린 결정 사례 |
첫 화면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자치법규 같은 검색 구분을 고른 뒤 검색어를 넣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원하면 검색어를 큰따옴표(” “)로 감쌉니다. 법령 이름을 모를 때는 기관별 찾기(중앙부처·자치단체)나 법분야별 찾기로 들어갑니다. 생활 주제로 풀어 쓴 법령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easylaw.go.kr 맞춤형 생활법령·백문백답·외국어 생활법령·02-460-2812)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화면에서 바로 보는 정보
- 이번주 시행법령: 요일별로 그날 시행되는 법률·대통령령·부령을 봅니다.
- 최신법령: 새로 공포된 법령이 올라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과 교도관직무규칙이 올라왔습니다.
- 실시간검색순위: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상위에 있습니다.
- AI 법령검색: 검색창 옆에서 AI 법령검색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 국법 Quick Guide: 법령 정보를 쉽게 풀어 주는 안내 콘텐츠입니다.
문의는 두 갈래
- 사이트에서 법령을 찾는 방법이 궁금하면 누리집 하단 「전화번호 안내」에 적힌 법령정보센터팀 번호로 겁니다.
- 법령 내용이 궁금하면 그 법령 화면 맨 위에 적힌 소관부서로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가 상담합니다.
- 상담 시간은 평일 9:00~18:00이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이메일 문의는 lawmanager@korea.kr로 보내고,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입니다. 법령정보를 데이터로 쓰려면 공동활용(Open API, open.law.go.kr)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연혁
| 연도 | 내용 |
|---|---|
| 1998년 | 현행법령 인터넷 서비스 시작 |
| 2000년 |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법령의 연혁 정보 제공 |
| 2005년 | 조선총독부법령, 미군정법령 등 근대법령 제공 |
| 2015년 |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연계(원클릭 조회, 조례별 비교, 법령 개정알림) |
지금의 www.law.go.kr 주소로 서비스를 연 뒤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으로 정보를 넓혔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가법령정보」 앱으로 같은 법령정보를 검색합니다. 법령정보와 자치법규를 서로 이어 놓아 한 번에 조회하고, 조례끼리 비교하고, 법령이 바뀌면 개정 알림을 받습니다. 외국어 번역 법령과 법령정보지식베이스도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자주 쓰는 주소
- 누리집: www.law.go.kr
- 공동활용(Open API): open.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 이메일 문의: lawmanager@korea.kr
사이트의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고 효력은 관보 등에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관보 등에서 공포된 내용을 모아 편의로 제공하는 것이라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의 효력은 관보 등에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 법령도 공식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 검색 방법은 어디에 묻나요
누리집 하단 「전화번호 안내」의 법령정보센터팀이 평일 9:00~18:00에 안내하죠.
법 조문 뜻은 어디에 묻나요
그 법령 화면 위쪽에 적힌 소관부서에 묻죠.
검색 결과를 정확하게 좁히려면요
검색어를 큰따옴표로 감싸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죠.
예전 법 조문도 볼 수 있나요
네, 2000년부터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법령의 연혁을 제공하죠.
출력한 법령을 공식 문서로 쓸 수 있나요
사이트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참고자료로만 쓰죠.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행정규칙, 별표·서식, 자치법규, 판례·해석례를 한곳에서 찾습니다. 검색 방법은 법령정보센터팀에, 법령 내용은 소관부서에 묻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누리집(www.law.go.kr) 첫 화면·센터 소개·전화번호 안내·법적효력/저작권, 하단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