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는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해 이를 낼 수 없을 때 그 집행을 면제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487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4조 제1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 |
| 요건 | 빈곤해 완납할 수 없을 때 |
| 기한 |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 |
| 신청할 곳 | 재판을 선고한 법원, 서면 |
| 효과 | 신청기간 중과 신청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집행 정지 |
| 불복 |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미 부담 재판을 받았다면 확정 뒤 집행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제487조죠.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았는지, 그 재판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법 제487조).
- 빈곤해 소송비용을 완납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하고, 전부 면제인지 일부 면제인지 정합니다(같은 조).
-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인지 계산합니다(같은 조).
-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형사소송규칙 제174조 제1항).
-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고, 교도소장 등은 받은 날을 적어 법원에 보냅니다(법 제490조 제2항·제344조, 규칙 제174조 제2항·제152조).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법원에 낼 신청 서면을 작성하려 하면 교도소장·구치소장 등은 그 편의를 도모해야 하고, 피고인이 서면을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서하게 하는 제344조 제2항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7조, 법 제344조 제2항).
신청서를 받으면 법원은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5조). 제487조의 신청기간 중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집행이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죠(법 제472조).
결정과 취하, 함께 쓰는 신청
| 조문 | 내용 |
|---|---|
| 법 제491조 제1항 |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함 |
| 법 제491조 제2항 |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 |
| 법 제490조 제1항 |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 가능 |
| 규칙 제174조 제1항 | 신청과 취하는 모두 서면 |
| 법 제488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한 재판의 해석에 의의가 있으면 의의신청 |
| 법 제489조 |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의 재판에 관해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법 제191조 제2항).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절차는 성격이 다르며 소송비용확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비용계산서·변호사 보수 산입·상대방 최고·즉시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186조 제1항 본문).
-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으면 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합니다(법 제191조 제1항).
-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집행과 동시에 징수합니다(법 제493조).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신청과 집행정지, 재판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취하와 즉시항고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확정 후 1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신청을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나요
재판 확정 후 10일 안이죠.
어디에 내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죠.
일부만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전부나 일부를 신청하죠.
신청 중 집행되나요
재판 확정까지 정지되죠.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는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해 완납할 수 없을 때 재판 확정 후 10일 안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서면이고, 신청기간 중과 신청 뒤 재판 확정 때까지 집행이 정지되며, 법원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91조·제344조·제472조·제487조~제491조·제493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52조·제174조·제175조·제177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