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에 처음으로 소유권 등기를 만들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하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신청할 때는 법 제65조 각 호 가운데 어느 근거로 신청하는지를 신청정보에 담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 |
| 신청 방식 | 등기명의인으로 될 사람의 단독신청 |
| 신청인 자격 | 대장상 최초 소유자·상속인, 확정판결, 수용, 시장 등의 확인(건물) |
| 신청정보 | 제65조 각 호 중 어느 근거인지, 등기원인·연월일은 불필요 |
| 첨부정보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
| 관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건물에 한정)이죠.
- 신청인이 제65조 제1호~제4호 가운데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신청정보에 제65조 각 호 중 어느 것에 따라 신청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1항).
-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 건물은 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재도를, 구분건물이면 1동 건물 소재도와 각 층·전유부분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건축물대장 정보를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신청인이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증명 정보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권한 증명 정보를 첨부하고,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제6호).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각하 사유 |
|---|---|
| 제1호·제2호 |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제3호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 제4호 |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제5호·제9호 | 신청정보 방식 위반, 필요한 첨부정보 미제공 |
| 제11호 |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불일치 |
| 같은 조 단서 |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음 |
소유권보존등기 뒤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 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공동신청·방문·전자신청·검인 계약서·첨부정보·60일 의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들
-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사람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5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6항).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건물 소재도와 구분건물 평면도, 등기 신청 첨부정보 일반을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대장과 표시가 다르면 각하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는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했습니다.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쳐야 합니다(같은 조 단서).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신청이 원칙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이죠.
등기원인을 적나요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불필요하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대장 정보 등 표시 증명이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재지 관할 등기소죠.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에 처음 소유권 등기를 만들려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상속인, 확정판결이나 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내는 서면이고, 제65조 각 호 중 근거를 밝히고 대장 정보를 첨부하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적지 않습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64조·제65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21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