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심판청구서는 혼인 전에 맺은 부부재산약정을 혼인 중에 바꾸려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서면입니다.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해 약정했으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죠(민법 제829조 제2항). 이 허가 심판은 부부 쌍방의 청구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0조).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혼인 전 약정 + 정당한 사유 |
| 청구 | 부부 쌍방의 청구 |
| 사건 종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조정 전치 대상 아님) |
| 관할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3호의 가정법원 |
| 불복 |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
| 대항요건 | 변경 등은 등기해야 승계인·제3자에게 대항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고(민법 제829조 제1항), 약정했으면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가 이 심판이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7)).
- 혼인 전에 맺은 부부재산약정이 있는지, 그 약정을 혼인 중에 바꿔야 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청구인이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0조).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등 제22조 제1호~제3호에 따른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허가를 받아 약정을 변경하면 등기를 해야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5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 이 허가 심판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가사소송규칙 제61조).
재산관리자 변경과 공유재산 분할
| 구분 | 내용 |
|---|---|
| 근거 | 약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한쪽이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한쪽이 자기가 관리할 것과 공유재산 분할을 청구(민법 제829조 제3항) |
| 사건 종류 |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2)) |
| 당사자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가사소송규칙 제96조) |
| 관할·조정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먼저 조정 신청(가사소송법 제46조·제50조) |
| 심판 내용 |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97조) |
| 대항요건 | 관리자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도 등기해야 승계인·제3자에게 대항(민법 제829조 제5항) |
부부 공동생활 비용의 부담을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는 절차도 같은 규칙 제96조가 적용되는 마류 사건이며 혼인비용부담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부부 공동생활 비용·약정 없으면 공동 부담·부부 일방이 상대방·마류 조정 전치·의무이행 동시 명령·즉시항고 14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부 재산관계 기본 규정
-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했으면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해야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제830조 제1항).
-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제831조).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제833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혼인 중 변경 허가, 재산관리자 변경과 공유재산 분할 청구, 등기 대항요건,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생활비용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허가를 받아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 민법 제829조 제5항은 법원의 허가나 청구로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했을 때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중에 약정을 바꿀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죠.
누가 청구하나요
부부 쌍방이 함께 하죠.
조정을 먼저 하나요
라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가 아니죠.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변경을 청구하죠.
등기도 해야 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하죠.
정리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심판청구서는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을 정당한 사유로 혼인 중 변경하려고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라류 사건이라 조정을 거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약정에 따른 관리가 부적당하면 다른 한쪽이 관리자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을 마류 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변경 결과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29조~제831조·제833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22조·제36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60조·제61조·제96조·제97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