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동의갈음심판청구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죠(민법 제922조의2). 이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친권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동의,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 위험 |
| 청구권자 |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상대방 | 그 친권자 |
| 사건 종류 | 마류 가사비송사건, 먼저 조정 신청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불복 | 상대방 등이 즉시항고(14일 이내) |
친권자동의갈음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922조의2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6)).
-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정을 정리합니다(민법 제922조의2).
- 그 부동의로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같은 조).
- 청구인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운데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되,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0조).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할 때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으로 친권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해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심판 확정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동시에 지정해야 하죠(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항).
다른 친권 제한 조치와의 관계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22조의2 | 특정 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법원 재판으로 갈음 |
| 민법 제925조의2 제2항 |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상실은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다른 조치로 자녀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
| 민법 제925조의2 제1항 |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상실 등으로 보호할 수 없을 때만 |
| 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 동의 갈음 심판과 친권 상실 등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청구 |
| 가사소송규칙 제103조 | 동의 갈음 심판에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의 청구권자가 즉시항고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즉시항고는 14일 이내 |
민법은 친권의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보다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같은 다른 조치를 먼저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25조의2 제2항).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까지 구하는 절차는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친권 남용·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 청구·친권자 상대방·일시 정지 2년·대리권 상실·사전처분 대행자·즉시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친권 규정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같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22조).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제923조 제1항).
- 친권 상실이나 제한이 선고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제925조의3).
- 사전처분으로 지정된 권한대행자에게는 미성년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2항).
-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심판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자의 주의의무와 재산관리의 계산,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판단 기준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중대한 손해 위험이 요건입니다 — 민법 제922조의2는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이죠.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중대한 손해 위험이 있을 때죠.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죠.
조정을 먼저 하나요
마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죠.
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14일 안에 즉시항고하죠.
정리
친권자동의갈음심판청구서는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 위험이 있을 때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마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며, 친권 일시 정지 등보다 먼저 고려되는 조치이고, 심판에는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922조·제922조의2·제923조·제925조의2·제925조의3(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46조·제50조·제62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101조~제103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